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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해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결의의 배경과 법 제정 중단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정리했다. 소공연의 우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미칠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공연의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감소할 수 있는 고용 기회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결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가적인 법적 부담이 쏠리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소공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 이유 소공연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법의 탁상공론적인 접근 방식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법 제정 이전에 현실적인 연구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법 제정이 고용 여건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과거에 시행된 여러 법령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현재의 법 제정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이 법이 소상공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줄이거나,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